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의 자립노력,한부모가족 사회문제,한부모가정 지원 시스템,청소년 한부모가족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Ⅱ. 본론
1.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2. 현행 법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즉,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책임을 강조하고,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충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한부모가족에서의 아동의 건전한 심신육성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필요한 생활조건의 확보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3) 원칙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하여 국가,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설 2011.4.12.>

참고 자료

박영란(1999),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분석」, 여성연구, 통권16 권2호
김미선(2001), 우리나라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경(2002), 공공부조의 여성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의 한계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10). 저소득여성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윤경자 ․ 김정옥 ․ 현은민 ․ 전영자 ․ 유계숙 ․ 김은경 공저(2011). 건강가정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