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공적연금 기사 스크랩 & 기사요약 및 느낀점

소개글

사회보장론 시간 중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기사 요약 및 느낀점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분량은 총 2장으로 기사내용 1장, 기사요약 및 느낀점 1장입니다.
매주마다 내야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비교적 분량은 간단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복지문제로 발등에 불이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란 사실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선당시 박근혜대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준다는 기초연금공약을 내놓았지만 국가재정고갈을 이유로 이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붉어졌다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건데 이 논의를 가지고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단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더 많은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연금을 오래 납입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게 반대의견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는 당연하며, 노후준비로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었던 사람만 바보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찬성의 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액과 순 이득이 모두 증가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진다(2008년: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엔 40%로로 감소)는 점을 고려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을 산출한 결과도 후세대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뉴시스] 입력 2014.04.06 05:33
http://joongang.joins.com/article/159/14366159.html?c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