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침해관계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병행수입의 의의
2. 국내외 병행수입제도 현황
3.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법 규정 및 판례
4.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및 한계점
5.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14년 우리나라 수출은 5731억 달러, 수입은 5257억 달러로 총 교역액 1조 988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역액 중에서도 기술집약적 산업 또는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병행수입도 증가하고, 인터넷구매 등의 발달로 국내외 시장의 구별이 무색해지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보류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 유형에 관한 지침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병행수입에 대한 대응은 주로 상표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에 대한 대응이 상표권을 중심으로 단순히 관세청의 통관제도의 개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거래의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 및 법률유보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레포트는 지적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및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지적재산권법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 략>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레포트에서는 병행수입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여 병행수입에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였다. 또한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조약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입법례와 판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병행수입에 대한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서양숙 / 병행수입 허용 이후의 수입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current movements in the import car market after the permission of parallel import / 1996
최주리 / 병행수입허용 이후의 의류 및 골프용품 수입업계 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parallel imports on apparel and golf-club import industries / 1996
곽은진 / 병행수입 허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parallel import / 1996
이덕희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법적 고찰 / 2003
이상환 / 진정상품 병행수입에서 상표권보호와 사회후생의 Trade-off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de-off relation between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rights and social welfare under the parallel import system / 2003
백승국 /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 충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및 상표권을 중심으로 / 2006
김원오 / 패션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와 법률적 보호의 제 문제 / 2009
박재헌 /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 개념 및 권리구제, 병행수입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2010
최금옥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 2014
한유성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 2014
강대흥 병행수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arallel imports / 2014
이남억 / 병행수입의 법적근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15
한가영 / 소비자 특성에 따른 병행수입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 2015
임상훈 / 주요 상표별 병행수입 규모 및 지재권침해 관계 연구 / 2015
위상우 /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