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침해관계
- 최초 등록일
- 2018.06.1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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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병행수입의 의의
2. 국내외 병행수입제도 현황
3.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법 규정 및 판례
4.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및 한계점
5.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14년 우리나라 수출은 5731억 달러, 수입은 5257억 달러로 총 교역액 1조 988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역액 중에서도 기술집약적 산업 또는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병행수입도 증가하고, 인터넷구매 등의 발달로 국내외 시장의 구별이 무색해지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보류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 유형에 관한 지침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병행수입에 대한 대응은 주로 상표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에 대한 대응이 상표권을 중심으로 단순히 관세청의 통관제도의 개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거래의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 및 법률유보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레포트는 지적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및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지적재산권법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 략>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레포트에서는 병행수입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및 효과를 분석하여 병행수입에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였다. 또한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조약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입법례와 판례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병행수입에 대한 규정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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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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