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저출산 정책

목차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5. 저출산 정책, 임신 준비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 저출산 정책, 임신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7. 저출산 정책,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 대책
9.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0. 출처

본문내용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쨰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기조는 이미 198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의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50년 안에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4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5.6명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젊은 나라이지만, 2062년에는 이 수치가 1.2명으로 급감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커진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 요인
먼저 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취업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은 계속 증가하여 왔고 이는 출산율과 부의 관계가 있음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혼에 따라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을 지연시킴으로써 가임기간을 줄여서 자녀수도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유배우출산율도 저하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제적 요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바 1997년의 국가적인 경제위기 이후에 출산율이 더욱 떨어진 것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출산율 저하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 시에는사회복지 지출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자녀 양육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져 출산결정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저출산 극복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모성보호법이 요원하지는 않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모성보호 양육지원제도
[사진-1],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임신과 출산
[사진-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임신과 출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2010, 김현무)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2014, 김희경)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2017, 정다운)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2012, 노정현)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과거에 대해 서술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2014, 김희경 - 중장기적인 부분필요하다.
2017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개선 안내[Q&A 및 참조자료], 2015년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실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업사업 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