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과제 중국의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전달체계 지불보상제도 사회보장형태 재원조달 국민의료비비중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목차

1.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형태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재원조달
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

본문내용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형태>
중국에서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여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응급의료서비스의 경우 각 성, 시, 현 수준에서의 일차보건의료기관(first-aid centers 혹은 first-aid stations)에 의해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본의료보험에서 이러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상환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차보건의료 시설 및 병원의 경우 보통 2단계 전달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즉, 경증질환의 경우는 기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중증질환의 경우는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상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2단계 전달체계는 아직 중국에서 완전히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달체계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수요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보험 종류, 본인부담수준, 서비스의 질 및 편의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병원 수준마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상환률 수준 또한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교통수단도 발달함에 따라 환자들은 점점 상급병원의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는 환자의 과잉을 야기하는 반면, 기층의료기관에는 환자의 부족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기본의료보험에 대해 상환율을 달리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표 3-19>는 허난성에서의 신형농촌합작 의료보험의 상환율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허난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 (2014.12)
- http://webzine.rihp.re.kr/w_17.html (의료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