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목적,청소년의 연령,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청소년보호위원회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제5장 주요내용
3.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연령 (제2조1호)
만 19세 미만자.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관련판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