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의 종언 독후감

소개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기고문에 대한 독후감상문, 서평

목차

1.1926,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2. 자유방임주의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3. 국가사회주의
4. 정부개입의 필요성
5.자본주의의 근본과 공존하다
6. 현실적용의 문제
7. 아직은 흐릿한 인상, 그럼에도

본문내용

이 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 Keynes)가 1926년에 진행한, 동명의 강연을 위해 쓴 연설문이다. 당시 영국은 제 1차 세계 대전 후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한 수많은 병사들은 민간 경제 조직 속으로 쉽게 스며들 수 없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끌어올려진 기계 발전 수준은 노동 수요를 축소시켰다. 또한 전시에 발행되었던 국채로 인해 국가 예산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황은 쉽게 끝날 기미가 없었다. 결국 영국은 무리한 화폐발행과 그로 인한 금의 유출 문제로 인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관리통화제도(Fiat Money)를 채택하게 된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던 파운드화의 지위를 바꾼 결정이기도 했다.
1924년, 케인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철학’ 과목의 강의를 맡았다. 그가 당시에 통화개혁을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히 고전적인 과목을 선택한 것은 통화개혁의 주요 골자이던 관리통화제도와 그로 인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케인즈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철학이 낡은 개념에 기반하며, ‘고전’ - 즉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원리들은 그 스스로의 장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음으로서 그 권위를 훼손 받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다.
케인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독립 행동하는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최대의 부를 생산한다는 ‘고전’ 이론의 기초적 가정을 부정했다. 생산과 소비의 과정은 유기적이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지식을 얻을 기회가 모두에게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케인즈의 시각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보호무역주의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의 더한 실패로 인해 19세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부족한 승리자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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