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시의 개념
2. 유사개념의 비교
3. 우리나라 검시의 현황
4.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6. 외국의 검시제도의 고찰

Ⅲ. 결론

Ⅳ. Reference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가 국민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죽음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시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을 보장하게 위해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경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원인이 국가적인 보건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실현을 위해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인 검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검시제도는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현대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검시의 개념,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현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국의 예 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을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고자 한다.

<중 략>

1. 검시의 개념
검시(檢屍)라 함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는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넓게는 검시를 토대로 한 감정의견도 같은 개념 속에 포괄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현욱, 『수사연구』, ‘한국 법의학 교육의 현실’, 수사연구사, 2002. 10
채종민, 『월간 수사연구』, ‘한국 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사연구사, 2002월 10월
박희경, 『월간 수사연구』, ‘외국의 검시제도’, 수사연구사, 2002년 10월
권일훈, 『월간 수사연구』, ‘사인확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수사연구사, 2002년 10월
강신몽, 『월간 수사연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 방향’,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이상원, 『월간 수사연구』, ‘과학수사의 요청과 활용’,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문국진, 『월간 수사연구』, ‘검시제도의 법의학적 고찰’,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한기민, 『월간 수사연구』, ‘현행 검시제도의 실태와 분석’, 수사연구 1996년 8월
추호경, 『월간 수사연구』, ‘검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연구사, 1996년 8월
신광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警察綜合學校, 2003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방안 - 사법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2002
서영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2005
황적준,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3-16), 고려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