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수단의 적절성 및 OECD국가와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8.06.17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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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아동수당의 정의
Ⅱ. 본론
1. 한국 아동수당의 대상 및 범위
2. 사례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꽃과 아이들은 물만 줘도 자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옛말이 되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아이들은 부부의 기쁨이자 가족의 노동력이 되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고 논‧밭을 다듬어야 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동시에 좋은 노동자를 생산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이 훌륭한 노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더 자신을 가꿔야 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아이 한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이라는 사람부터 그런 돈을 부담하기가 힘들어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결혼·출산동향 조사 및 출산력·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2년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총 약 4억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4억이라는 돈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결혼비용 역시 상당한 돈이 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만 6세미만의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아동에게 드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2. 아동수당의 정의
아동수당이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아동부양가구에서 아동의 양육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니고 아동부양가구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f Child Allowance Program and its introduction in Korea)
정찬미, 2017,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The Effects of Child Allowance and Child Support Tax Systems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이상은, 정찬미, 2017, 한국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방향(Introducing Child Allowance in Kore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아동수당 홈페이지 : http://www.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