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1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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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곡선은 수요곡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거래량보다 많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과 정반대다. 시장균형을 최적의 상태로 바꾸려면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요약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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