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사태 피피티
- 최초 등록일
- 2018.06.2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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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SE 사태의 개요 및 현황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내용
3. 각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실시
2003년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 발생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미국 -> 한국에 대해 수입을 재개할 것 강력히 요구
2005년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여부를 위한 논의를 시작, 2006년 수입재개조건을 합의, 같은해 3월 6일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 -> 쇠고기 수입 재개
2006년 10월 5일 특정위험물질 발견으로 검역중단
2007년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공식판정
미국정부 -> 한국정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OIE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것을 요청
2008년 4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방안 합의
<중 략>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으로 분류된 상태였지만, 2007년 5월 OIE 정기총회에서 광우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통제된 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최근 7년간 광우병 표본검사에 대해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연합뉴스, 2008.4.18.
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연합뉴스, 2008.5.5.
이명박 탄핵' 서명 100만명 돌파 《세계일보》 2008.05.04 18:07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 부위(4월 협상)《연합뉴스》2008-05-29
미국산 쇠고기 SRM부위별 수입조건(6월 추가협의) 연합뉴스, 2008-05-29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한겨레》2008.05.22
쇠고기 '헛소문' 진실은? 《문화방송》 2005-05-05
김미영 기자 (2010년 2월 9일). “美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김민선에 패소”. 뉴시스.
오바마 "한국·일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해야"《조선일보》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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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봄호(통권 제84호),
박희제(2009.).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중의 위험 인식의 합리성. ≪현상과 인식≫
국제수역사무국 (URL) - http://www.oie.int/
WTO SPS협정관련 사이트 (URL) - https://www.wt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