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대북원조 및 개발활동

목차

1.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 및 추진 방향
2. 대북지원 현황
3. 대북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대북원조를 제공하는 NGO

본문내용

약 2200년의 통일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진 채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민족국가인 우리나라 남북은 특이한 적대성 밀접관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북한 지역은 불법국가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미수복 국토이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66개조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독립국가체제이며 오히려 미군에 의해 강점된 남조선은 해방해야 할 조국의 일부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며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하나가 되어야 할 동족이다. 동시에 북한은 개별적 UN회원국이며 국방부가 주적으로 간주하며 외교통상부가 관할하는 외국이기도 하다.
단일민족이며 공동문화의 남북 분단 주권은 한국동란 이후로 서로 위협을 느끼는 밀접한 애증관계로 대결과 경쟁을 계속해왔다. 그러면서 양측이 서로 불쌍한 상대방을 지원하겠다고 자주 제외하였는데 이는 거부를 전제로 한 정치적 선전으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구호적 성격의 지원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대남원조로 개시되었다. 1983년 아웅산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8일 남한 측에 돌연 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하였다. 이를 한적 총재가 대북성명을 통해 수락함으로써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판문점 북평항 인천항에서 수재물자의 인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10여년 만에 다시 적십자회담이 재개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남한의 급격한 경제발전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실패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각한 만성적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