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인권관련 국제조약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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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특수인구의 보호를 위한 협정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2)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 아동권리협약
(4) 구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6)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본문내용

세계인권선언을 근간으로 해서 UN은 수많은 법규, 조직, 문서를 만들었는데 200개 이상의 인권문서를 승인하였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에서 유래한 두 가지 규약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공통요소를 가진다.
첫째, 자기결정권리 이 권리로 식민지들이 독립했었으며, 새로운 많은 국가가 UN에 가입하였다.
둘째,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원리, 그리고 성별, 인종,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셋째, 불가분성의 원리,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 간의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성이 그것이다.

1)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 35개국 비준 1976년 3월 23일 법적 효력, 162개국 비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명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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