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논제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목차

1. 개요서
2. 긍정측 입론서
3. 부정측 입론서

본문내용

⦁논의의 배경: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대부도 토막살인 등 각종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현재 사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특강법의 적용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된 반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차별적 결정이 진행되어 사실상 특강법의 효능이 무력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더욱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 하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