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목차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V.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이 있다.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총 9장 및 부칙 등 7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장애인의 정의 등, 기본 이념, 장애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장애인식개선 등 기본 정책의 강구에 관한 규정, 제3장 장애인등록 등 복지조치에 관한 규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에 관한 규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 제8장 보칙에 관한 규정, 제9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살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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