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현황과 해결방안(노동경제학, 행정학)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정의
Ⅲ. 비정규직의 현황
Ⅳ.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점
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명암
Ⅵ.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고용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조화
Ⅶ. 비정규직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Ⅷ. 비정규직의 고용 여건 개선
Ⅸ. 결론: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조화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증가했고, 차별적인 대우가 지속되면서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다가 새 정부 들어서 정부의제로 채택되었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롯해서 사기업으로의 전이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학도로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리포트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범위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향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 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무자로 분류한다. 반면 노동부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형태에 의해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일일),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는 반면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비정규직 서포터스 간담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통계청, <비정규직 현황>
<해외의 비정규직 차별제도의 형성과 쟁점>(박동현, 2009)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교>(한종수, 정미경,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