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재산 운영기준

목차

1. 공유재산 운영기준

본문내용

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1-3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특정재산에 대한 개발 사무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4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다. 재산의 인계․인수
1) 위탁재산의 인계
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재산을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봄
나) 시․도지사가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위임중인 재산을 수탁기관에 인계하도록 통보
※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재산의 재위탁 형태가 아니라 위임관리를 철회한 후 시․도가 직접 위탁하는 것임
2) 미징수 사용료․변상금 등 관련 채권(債權)의 처리
가) 채권 회수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연속선상에 있는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포괄 승계
(1) 미징수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일괄 징수
(2)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의 변상금 부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전 고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에 대한 독촉 및 동 고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추가 고지 등
나) 단순 채권만 존재하는 대부료, 변상금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여부를 결정
라. 위탁비용과 수수료
1) 수입과 지출의 관리
가)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
나) 재산관련 수입 항목
(1)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2)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 항목
(1)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