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량강화

목차

1. 역량강화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 후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하여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국내에 입국해 장기체류하거나 정주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현황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5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월 기준 17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54개,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인 자치단체는 7개이다. 외국인주민과 기존주민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치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통합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지원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어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정립
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정부의 외국인정책과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국적별·성별 현황을 2006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는 2월부터 5월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초과 체류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