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제재와 Global 무역전쟁 현황정리 [트럼프,보호무역,미국 무역제재,관세보복,미중 무역전쟁,무역전쟁]

소개글

미국 무역제재와 Global 무역전쟁 현황정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국 무역제제 배경
2. 시간별 미국 무역제제 현황 및 무역압박 정책근거
3. 과거 무역전쟁 사례
4. 미국 무역제재 사례
5. 국가별 미국 무역제재
6. 미국 무역제제의 특징
7. 트럼프 무역제재에 대한 타국가 반격
8.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미국 무역제제 배경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적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대선기간 중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7년 기준으로 7960억 달러(851조7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47.1%인 3750억 달러(401조2500억 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다. 더욱이 이런 대규모 무역 적자가 중국의 고율 관세, 시장 진입 제한,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미국 무역제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EU, 미국의 우방국에 조차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제제는 이러한 배경 외에도 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스트벨트(Rust Belt, 중서부와 북동부 등 제조업이 쇠락한 지역)유권자들을 섭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들 유권자를 섭렵해야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확고히 다져지기 때문이다. 미국 연안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남부주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색채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 전문직•서비스 업종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석유, 항공 등 산업 업종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짙다.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과거 몰락한 산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회복을 통해 중서부와 중산층 이하의 블루칼라 계층의 지지를 확고히 향후 정치적 기반에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

2. 시간별 미국 무역제제 현황 및 무역압박 정책근거
1) 2017년 1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2) 2017년 2월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준비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공개
3) 2017년 4월 : 수입 철강, 알루미늄 국가안보 영향 조사
4) 2017년 5월 : 수입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 시작

참고 자료

동맹국 중 한국만… 美, 철강 무역제재/신은진/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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