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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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는 것이 법인이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단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뉜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사원을 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로서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통점과 차이점
1. 법인본질상의 차이
사단법인은 법인의 목적범위가 사원들의 이사에 의해 좌우되므로 자율적인 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타율적인 법인이다.
2. 설립요건상의 차이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목적의 비영리성·정관작성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이지만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정관을 작성하는 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설립행위 성질상의 차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고, 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여러 설립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와 임의적 합동행위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8판 | 곽윤직, 김재형 | 박영사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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