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비판 : '교원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수강과목:교육학개론
과제명:교육제도비판 ('교원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취득성적:A+

목차

<목 차>
Ⅰ. 서론
1.‘교원성과급제도’란?

Ⅱ.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
1.평가의 문제
2.본질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교원성과급제도’를 조사한 기초 위에서 해당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서술하고,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원성과급제도’란?
교원성과급제도란 단어 그대로 교직원에게도 사기업과 유사하게 성과급을 적용하여 실력이 있는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6월 기준 교사들이 표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해찬 전(前)국무총리의 추진과 함께 2001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중략>

Ⅱ.본론 :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 – 평가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
교원성과급제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평가의 문제’, 즉 그 시행 방법에 관한 의문과 ‘본질의 문제’, 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그것이다.

1. 평가의 문제
교육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업적 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 그러나 등급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수업준비 과정과 실제 수업진행을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그러한 관찰의 실현이 매우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중략>

2.본질의 문제
교원 성과급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목적인 사기업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사 사회에 병합시켰다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교육에서 성과란 무엇이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 시행 하였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이라고 꼬집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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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 (http://seouleducation.sen.go.kr)
정은균(현직국어교사)의 브런치, http://ppss.kr/archives/87806
『교원성과급 제도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과 효율적 방안』, 서원준,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