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복지지원법 적용사례와 문제점

목차

Ⅰ. 청소년복지지원법 정의 및 목적

Ⅱ. 청소년복지지원법 사례
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4.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두드림존)
4.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5. 청소년쉼터

본문내용

Ⅰ. 청소년복지지원법 정의 및 목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도자료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힐링으로 희망을 싹 틔운다.”, 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2012.
박광수, 의정부시 위탁 市여자청소년 쉼터 가출청소년 보호 공로 대통령 표창, 경기신문, 2013.
의정부시청소년쉼터 홈페이지 http://www.10jigi.org/.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 http://www.nyhc.or.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www.bs1388.or.kr
청소년전화 1388 http://1388.kyci.or.kr/index.asp
청소년동반자 지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 2011
위기청소년의 꿈을 찾는 공감, 두드림존!!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청소년동반자」 사업 효과 커 : 위기청소년대상 ‘청소년동반자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11
용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개원식http://tv.seoul.go.kr/seoul2012/news/view.asp?mcate=0613&no=42922
뉴스기사 http://news1.kr/articles/113719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http://blog.naver.com/isophia?Redirect=Log&logNo=138953017
http://blog.naver.com/govlrodtnr?Redirect=Log&logNo=173859559&jumpingVid=481C4F8343AD75783AC91B6811099841C5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