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헌으로 본 공천 관련 당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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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발생했던 통합진보당 공천비리사건,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및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공천과 관련한 공천 헌금 사건은 우리나라 공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당공천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은 정당의 내부적 사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 및 규율이 필요하다.

당내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정당의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당내경선과정의 민주성
및 정당공천의 민주성이 요청된다. 그 중 정당공천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함
으로써 국가공권력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당공천과정에
서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당원의 의사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반영되는 조
건 하에서만 공직선거에서 공천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서 기능하며, 결국
당내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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