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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제1항에 관하여

팔각모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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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3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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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아래에서는 각 항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법원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 상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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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모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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