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목차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본문내용

·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 우리나라 예산은 그 편성과 제출이 행정부에 귀속되는 행정부 편성주의를 따른다.

· 예산은 성립시기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에서 승인된 당초 예산을 말하고, ②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의결 이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하는 예산안이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추가·변경된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최초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당초 예산을 의미한다.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의하면, 본예산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