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신문사설 분석 한겨레 동아일보 ktx여성승무원 대법원 양승태 사법부 다양성 사회 가치
- 최초 등록일
- 2018.07.03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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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걸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신문사설을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설분석
2. 내생각
본문내용
사설분석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문제인 대통령께 임명제청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천된 세명의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역대 대법관 중 처음으로 법원이나 검찰 출신 법조인이 아니라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법무법인 시민 대표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을 하였으나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어 노동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면서 사법시험을 공부했다고 말했으며, 그의 사법고시 합격수기는 매우 독특하다. “도대체 이것(사법시험)이 무엇이길래 수재라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담보 잡히고… 합격했으면 판사나 검사로 임관 받아야 한다는 사회통념이 형성된 것인가?”
참고 자료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0702/90868142/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1575.html
i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9%80%EC%84%A0%EC%88%9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12649
ii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631.html
iii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601.html
iv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703.22009000744
v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6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