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빈병보증금 제도 규제개혁 보고서

목차

1. 규제개혁 검토
1) 개정 내용
2) 개정 취지 및 배경
3) 이해관계자 의견
4) 검토 의견

2. 결론

본문내용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인상
-기존에 190㎖ 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 미만(소주ㆍ소형 맥주ㆍ
콜라ㆍ사이다 병 등)은 40원, 400~1000㎖ 미만(중대형 맥주병 등)은
50원, 1000㎖ 이상(대형 맥주병 등)의 빈병은 100~300원 이하의 보증
금을 받도록 하던 빈용기보증금(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개정함
-빈병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빈용기보증금)이 190㎖ 미만은
70원(개당 기존 2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기존 4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기존 50원), 1000㎖ 이상 350원(기존
100원 이상 300원 이하)으로 인상.

개정 취지 및 배경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함.
-지난 20여 년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에서 2015년
1,069원) 인상됐으나 빈용기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동기 및 의지가 부족한 상황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