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절수술금지법 개정에서부터-글쓰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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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여성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중단 수술을 받는 문제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여성들은 앞으로 임신선택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장을 꺾어야 한다.’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일부 구절이다. 저자에 따르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 해방은 불가능하다.'
즉 여성의 임신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곧 다른 부차적인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7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2018년 5월 24일에는, 낙태 여성과 수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문학동네(2017). p245, p276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8#0000(2018.05.20)
김채윤(2016), “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법학 박사 학위 논문. 238쪽, 3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