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대리인 고용(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목차

1. 징집과 고용, 어느 쪽이 옳을까?
2. 모병제를 옹호하는 주장
3.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의 사례
4.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5. 외주 임신
6. 정리 및 소감

본문내용

4장에서는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유 시장은 공정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혹은 사면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있다면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와 같은 질문을 시장에 우호적인 시각과 시장 회의론자들의 시각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행위(전쟁 수행과 대리 임신)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의 도덕적 문제를 다룬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시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징집과 고용, 어느 쪽이 옳을까?>
미국의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축제 분위기와 애국심 고조로 북부 남성들 수만 명이 군에 지원했다. 하지만 북군이 불런에서 패배하고, 리치먼드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면서 필요한 군인의 수가 늘어나자 1862년 7월 북부에서 처음으로 징병법이 생겼다. 징병법은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었기에,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리 복무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