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 유형 (감상문)

소개글

A+ 받은 건강보험 과제입니다. 유럽국가들의 시청각자료를 보고 의료보장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상문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민간의료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주는 '식코'라는 영화 감상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럽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동영상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유럽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가며 민간의료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식코’를 보면서 3가지 유형으로 국민건강보험방식인 N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그리고 민간보험방식을 볼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거의 100%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적제도의 급여율이 낮기 때문에 환자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성행하고 있다. 전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기위해서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세율 44%씩 세금을 내고 균등한 혜택을 받는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보험을 가입 할 수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일부를 낸다. 온천요양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주치의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온천요양지에서 온천요법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알맞은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후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의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차세계대전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요양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독일 전역에 생겼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여성은 아이와 함께 전문가에 진단에 따라 개별 맞춤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해서 낼 수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 해주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장애 또한 절망이 아니라고 보여 주고 있다.
핀란드 각 마을마다 네오볼라라는 곳에서 임산부의 모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 검진, 신체발달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아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과 연결해서 후속조치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네오볼라를 신뢰하고,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는 것을 보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치료비를 지원 받아서 개인적으로 치료비로 내는 돈은 없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간보험론 문상식 p35, p37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74
주민지, 보편적 의료보장과 건강할 권리 :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29
정백근 , 이진석, 김헌수, 김재현 우리나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비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대한예방의학회 2005년도 제57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2005년, pp.503 - 503
JTBC 프로그램 ‘말하는 대로’ 이국종 외과의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