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 제도 등)를 소개 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 아동의 기본권

2. 본론
2.1 인천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본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
2.2 아동복지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3. 결론 -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이 법률상 미성년자이자 양육의 대상으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자산으로 여겨지던 과거를 거쳐 그들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아동관이 변화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간주하고 아동을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근대에 들어서는 구빈법에 의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와 아동 노동력 착취를 초래했다. 현대사회에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면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의 보장으로 아동의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아동의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권리와 복지 (한미연, 창지사, 2016)
[MK이슈] 어린이집 학대에 여론 ‘부글부글’ (매일경제, 2015.01.2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355)
[이슈&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신문, 2015.01.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8029003)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투데이, 2018.02.0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83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2015.05.0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