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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지 ppt

vheh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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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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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명의료중지란?
2. 연명의료중지 윤리적 문제 사례
3. 웰다잉법
4. 연명의료중지 법적 문제
5. 연명의료중지 찬반 논의

본문내용

연명의료중지란?
환자가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고 단지 임종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 즉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 등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 내지 유보하고 기본적인 보살핌만을 제공하면서 임종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연명의료중지 윤리적 문제 사례
국내 사례
1. 보라매 사건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남)씨를 부인이 퇴원시킨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였다.

2. 김 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 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보라매사건”, “김할머니사건”, 『위키백과』
네이버, “웰다잉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43&cid=43667&categoryId=43667 , 2017.3.30
『썰전』 183회, Jtbc (2016.09.08)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6회, Jtbc (2016.02.12)
김현아, “말기 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리스포유] (울산대학교:학위논문,2014.)
네이버 ,”웰다잉법”, http://blog.naver.com/acareer8138/220941777312 (2017.3.31.)
“연명의료 중단 발목잡는 '연명의료결정법‘”, Doctors news, (2017.1.23.)
정효성,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리스포유]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2010.)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리스포유] (이화여자대학교:학위논문, 2010.)
간호신문, 2016년 8월 2일자.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75&idx=20461
“’죽음의 질’ 2위의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매일경제MBN, 2016.9.2. http://news.mk.co.kr/newsRead.php?no=623353&year=2016
“8년 전 오늘... 法 첫 '존엄사 인정' 판결”, 머니투데이, 2016.11.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88172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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