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선별적복지와 제도적복지 중 지지하는 입장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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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는 급여의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욕구의 존재여부는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된다. 즉,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기준이하의 계층만 대상으로 삼게 된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 내지 가치를 빈곤제거에 두며 사회효과성이란 맥락해서 선별적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은 근거로 한다. 선별적 복지는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주기 때문에 제도적 복지에 비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낙인 효과와 일부 계층에게만 복지서비스가 편중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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