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제도의 의의,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목차

I. 의의

II.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III.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의 원칙
2. 자기결정의 원칙
3. 자립생활의 원칙
4. 재가요양 우선의 원칙
5. 사례관리의 원칙
6. 비밀보장의 원칙
7. 기록 및 공개의 원칙
8. 사회통합의 원칙
9. 전문서비스와 효율성의 원칙
10. 부당청구 금지의 원칙
11. 알선행위 등의 금지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노인의료 수요의 급증과 의료욕구의 다양화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전의 수혜적인 경제보조서비스 위주의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긴 여생에 적합한 '성공적인 노령'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은 노인에 관련된 정책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90년에 10개년 계획으로 골드플랜을 제시하였고, 1995년에는 신골드플랜 그리고 2000년에는 골드플랜 21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후생성에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을 1985년에 설치하였고,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도 1987에 설립되었다. 1993년에는 법/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을 연간 1,000만 엔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였고 2000년 4월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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