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3.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5.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개념 정의
사회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이다.

2) 분석 / 구분 차원
(1) 구조 ․ 기능적 분석
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 한다.

(2) 운영 주체별 분석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사적(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1)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란 국가 또는 전문직업 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이다.

2)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혹은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거나 서비스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서비스의 목표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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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기성 저 | KDI | 2014.03.21
사회복지행정론 박종팔, 구재관 외 3명 저 | 양서원 | 2014.08.10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 | 나눔의집 |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