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반사적 이익 ,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소개글

다음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반사적 이익
2. 열등처우의 원칙
3.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반사적 이익
2. 열등처우의 원칙
3. 법적 안정성
4. 합목적성

본문내용

1. 반사적 이익

행정법규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개인의 작위ㆍ부작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그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이 사실상 받는 이익.
반사적 이익은 애초에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멋진 동상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너무 멋있어서 그 동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상인은 그 집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자 덩달아서 자신의 가게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던 동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의 매출이 낮아집니다. 그럼 그 상인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동상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집 사람은 그 상인이 잘되라고 자기 집에 동상을 세웠을까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신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행정수도를 저기 충청도 어딘가로 옮겼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