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SICKO 영화보고 의료제도 비교하기(사회주의, 사회보장형, 자유방임형)
- 최초 등록일
- 2018.07.20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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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SICKO 영화감상문
목차
1. 사회주의, 사회보장형, 자유방임형 의료제도란?
2. 영화 sicko 감상문
3. 내가 국민일때, 간호사일 때 어떤 제도가 좋을까?
본문내용
1. 사회주의, 사회보장형, 자유방임형 의료제도
1) 사회주의(공산주의)
이 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의료를 제공을 하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쿠바와 북한이 있는데,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실상은 사뭇 다르다.
우선 북한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은 해방 직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해 의료시설과 인력을 급속히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고려의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김일성은 보건의료의 인적, 물적 기반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킨 것처럼 보였으나,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의료장비의 부족, 의료기술의 낙후,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평균수명과 영유아 사망률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가 국제적 순위에서 하위권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현기석, 2014, “북한사회복지제도 연구: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현옥, 2014, “쿠바의 보건의료체계와 일차의료: 지역사회 의료제도와 모자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송상현, 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주영, 2010, “민주화 전후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허선행, 2009,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민통제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황명호, 2008, “외국인 수용자의 한국교정기관 처우에 관한 연구: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