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화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진행과정, 현황 등은 어떠한지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7.24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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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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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의 개정
Ⅱ. 본론
1. 아동학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학대의 사례들
2. 개정한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Ⅲ. 결론,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박탈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의 개정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우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막고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80.3%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학대는 과거 신체적, 성 학대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인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학대 유형은 더욱 더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경기도내 2천여건의 아동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16.2%에 해당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아동학대법의 개정의 원인이 되었던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정된 아동학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학대의 사례들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신체, 정서학대, 방임 - 인천의 맨발 11살 소녀)
인간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퇴행한다. 아동의 발달은 급진적이다.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일옥, 이정은 공저, 아동안전 관리, 양서원, 2010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오승환 한국의 학대아동 보호정책,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