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정책 동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국내보건의료 정책 동향
2. 국외 보건의료정책 동향
3.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문제점,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 되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의료의 질적 향상, 인력ㆍ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의 적정 공급, 미래 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투자 및 지원을 보건의료정책목표로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갖출 필요성이 있다.

Ⅱ본론
1.국내보건의료 정책 동향
-2015년 보건복지부 주요 제도 변경사항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14.11.23 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중 략>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문제점, 개선점
1)차이점 및 개선된 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하면서 국민의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으로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부가급여형태로 제공한다. 이로인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이며 저소득층가정을 위하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65세이상 은퇴한 노인들에 대하여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주정부어린이 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 했다.
→이러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에서 최근 건강보험의 적용원칙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개혁으로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5), 2015 업무계획
한국보건행정학회, (2014),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명숙 외 (2015), 국내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퍼시픽림
김계현, (2014), 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의료정책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