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목차

1. 서비스 대상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한국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정책 대안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서비스 대상, 사업내용,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

첫째,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대상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주간 ․ 단기보호의 경우,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전체 노인의 10.4%)과 저소득층 노인(전체 노인의 45.9%), 그리고 60세 이상의 중산층 이상노인(전체 노인의 44.1%)으로 구분하여, 각각무료, 실비, 유료의 형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비이용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대다수 노인가구의 수입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농 ․ 어촌지역 거주 노인 가구는 제외되는 점으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경제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호적상의 거택 자활보호대상 노인만을 중심으로 전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건 ․ 의료 등 당면문제 해결 욕구에도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신체적 ․ 정신적 이유'라는 기준이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전문적 질환인지가 모호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 세부사업별 및 전문인력별로 대상노인을 선정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하여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급 등)와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 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똥에 따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업무도 분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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