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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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성을 제공하는 사람과 성을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되는 법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법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재판이었다. 재판을 요구한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즉,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침해당했다는 문제로 재판을 제기했다. 성매매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필수적인 생계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합법화 하기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결국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합헌결정보다는 재판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는 6:3, 3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위헌이라 결론 내린 주장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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