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1. 대한민국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2. 일본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독일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스웨덴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서비스
4) 사회적 서비스

본문내용

<대한민국>
- 소득보장정책
: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노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1)직접적 소득보장: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 퇴직금제도등
2)간접적 소득보장: 경로우대제도, 경로승차권제도, 세제감면제도 등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직접보장: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노인결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수당 - 기초노령연금
개인보장 - 퇴직금제도
*간접보장: 경로우대 - 공공시설 및 이용료할인, 버스승차권지급, 현금지급으로 개정
취업증진 -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생업지원 - 매점설치 우선권, 전매품 판매 우선선정
세제혜택 - 상속세공제, 소득공제

- 의료보장정책
: 노인의료보장은 노인에 대하여 빈부 차별없이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정책

1) 국민 건강보험제도
•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 건강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가 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및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말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과 외래진료, 약구거바으이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의료급여
• 대상 :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 제도 : 무료 또는 실비로 진찰․검사, 처지․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조치를 제공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