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최근아동관련 이슈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안의 내용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아동복지란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 중 하나로 아동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다. 과거에는 아동이 미성숙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동에 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쯤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발전과 아동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아동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 아동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집중이 더욱 강해짐으로써 아동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에는 아동의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앞서 설명하였던 배경의 변화와 아동 성범죄가 더 악질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심해진 범죄의 풍토를 보게 되면서 아동복지 중 성범죄에 대해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아동복지 중 아동의 성범죄에 관한 현재 한국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아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재 법안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아동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성범죄에 관한 법안들은 아직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크게 현재 아동 성범죄에 관한 세 가지 속성의 법안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 성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사 과정에서 아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법안들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성범죄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정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