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목차

I. 아동양육비 지원
II.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III.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IV.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V. 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건강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루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법 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의 종류와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지원내용

I. 아동양육비 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며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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