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생활형 주택의 정의
2-2) 초기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2-3) 주거환경의 악화
2-4) 경매급증
2-5) 이외의 문제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이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주차장 요건, 부대시설 요건 등을 완화해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소형 주택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에는 어느 정도 대응하였지만, 기존 주택 기준에 비해 다소 많은 부분이 완화된 것과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완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철도와 행인들의 소음 때문에 밤까지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비좁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또한 주변 주택보다 1층 높게 지어져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일조권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법에 따른 문제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949호 / www.nars.go.kr
도시형 생활주택 / 네이버 백과사전
이인석, 김문덕 (2009), 1인 주거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윤창근 (2009),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룸형 주택의 건축기준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