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사회보장의 이해 - 장애인 차별

목차

1. “장애인 차별” 정의
2. 장애인 차별의 원인
3. 장애인 차별의 현실
4. 장애인 차별 문제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적 차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종류는 성차별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 지역 차별, 인종차별 등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인데 이로인해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현재 나는 교직과목을 이수중이다. 교직 과목 중 특수교육학개론 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현재 장애를 갖지 않았을 뿐이지 사고로 인해 또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비장애인일 뿐이라는 말에 큰 공감을 하였고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에는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차별 등 다양한 차별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차별” 정의
먼저 주제의 키워드인 “장애인 차별” 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기술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④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정재우(2013). 장애인 차별과 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일섭∙정은(2012). 현대 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함께걸음 2014.08.04 (월) 일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