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차

I. 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을 논할 때 정책(policy)의 용어에 관해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란 "정해진 계획(standing plan)" 혹은 "분명한 행동노선"(explicit course of action), 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이란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guideline)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집행에 있어 대체로 공금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단지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우주 공간 조사 및 수송 등과 같은 공금으로 지원되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를 수반하고 있는 더 화대된 대상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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