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I. 법과 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아동복지법

II. 복지서비스
1. 지역사회복지관 및 모/부자시설의 서비스
2. 한부모가족희망센터의 사례관리사업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4. 한부모가정연구소의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별도의 정부 주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는 없고, 일부 저소득 가정 등과 같은 소득 계층에 한정해 거의 최저생활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지원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도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유가족을 위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형식의 사회보험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호, 모부자 가정 보호 등과 같은 공공부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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