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 이상적인 도시설계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엄격한 법질서 확립
1) 엄격한 법제도화의 예
2) 도시의 법제도화의 필요성
2-2 내 도시에 맞는 복지제도
1) 내 도시에 맞는 복지란 무엇일까?
2) 노르웨이를 예로 보는 보편적 복지의 불가능성
3)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복지와 설계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도시는 강력한 법질서를 베이스로 하되 약자에게는 국가가 개인을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또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케이스를 보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도시에 반영할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지의 개념이다.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복지 중에서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실정에 얼마나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내가 설계하고자하는 도시에 맞는 복지와 그를 뒷받침 할 도시의 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본론
2-1 엄격한 법질서 확립
1) 엄격한 법제도화의 예
현재 싱가폴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청렴국가이자 덴마크와 뉴질랜드와 더불어 첨렴국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 의한 발표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청렴한 국가로 상위권에 자리를 한 것으로 보아 시사되는 부분이 크다. 어ᄄᅠᇂ게 싱가폴이 덴마크와 뉴질랜드와 같은 청렴한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CPIB 즉 ‘부패행위조사국’의 존재이다. 경찰이나 군대와는 별도의 기관이며 지휘 고하와 싱가폴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수준을 막론하고 비리나 부정부패를 일으키면 벌금과 재산몰수 그리고 파면과 태형으로 다스렸다. 이처럼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엄격한 법집행으로서 치안을 유지하였고 따라서 시너지 효과로 불법적 시위의 빈도수도 타 국가에 비해서 적게 되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외투자율이 증가하였고 세계적인 금융 허브국가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기틀을 만든 사람은 싱가폴의 전 총리인 ‘리콴유’ 덕분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이 분리되면서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싱가폴은 높은 실업율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다. 따라서 리콴유는 이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수행하였는데 외국인 기업을 자국에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