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
- 최초 등록일
- 2018.08.27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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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보 구분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 자치의 의미
2. 자치권의 인정 주체와 범위
3. 중시하는 권리와 사상(이념)
4. 권한 부여 방법
5. 중앙통제의 방식
6.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7. 지방정부 형태와 우월적 지위
8. 자치단체의 성격과 사무 구분
9. 지방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계보 구분
• 지방자치의 형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연혁적인 관점에서 보아 영∙미적인 지방분권 사상에 입각한 주민자치 방식과 대륙적 중앙집권 사상에 근거한 단체자치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륙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자치의 의미
영국을 모체로 하는 주민자치는 정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자기통치 사상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주민 자신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유럽 대륙의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 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정을 처리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행정론59~61p,장문학·하상군